[아주 쉬운 뉴스 Q&A] 통계 표본 범위를 확대했는데 집값이 왜 상승하나요?

부동산원, 7월 조사부터 표본 수 2배 늘려

코로나 이후 부동산·증시에서 더 걷은 세금 33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 세수 호황을 누리는 아이러니가 연출된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2021.8.16 srbaek@yna.co.kr/2021-08-16 14:57:1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20%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수도권 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도 전달보다 5% 뛰었습니다. 한여름 비수기에도 매매가격이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유례없는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달 만에 집값이 크게 뛴 이유가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9억2812만원을 기록한 전월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집값 자체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평균 아파트 값이 급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7월 조사부터 표본 수를 대폭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KB부동산, 부동산114 등 민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 대신 부동산원이 집계한 통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KB부동산은 호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표본을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원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기관보다 표본이 적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주간 및 월간 조사의 통계 결과 차이가 커 통계의 신뢰도 문제도 불거졌고요.

이에 부동산원은 7월부터 월간조사의 경우 종합표본은 기존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1.6배, 아파트 표본은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2배 늘렸습니다. 주간조사는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3.4배 늘렸고요.

아파트 모집단 단지 중 표본에 포함되는 단지 비율도 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모집단 3만9994단지 중 표본에 포함된 단지는 기존에는 4266단지에 불과했는데 이번 개선에 따라 1만6955단지로 늘어났습니다.
표본을 늘리면서 민간기관과 매매가격이 비슷해졌나요?

네, 부동산원이 조사대상을 늘리자 통계 결과는 KB부동산 등 민간기관의 수치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7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KB부동산은 7억2406만원, 부동산원은 7억212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은 3만4000여 가구로 부동산원 통계 표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본수를 늘리자마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그간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집값 관련 공인 국가통계인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 설계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신뢰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민간기관보다 더 신뢰성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표본이 많을수록 통계 정확도가 높아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지역이나 단지마다 가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표본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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