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발표
“1국가 2체제 연방통일국가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5일 통일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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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의원이 15일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2025년연방통일공화국 건설의 1단계, 남북 연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76주년 광복절인 이날 평화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2025년 통일연방공화국 1단계로 남북연합시대 ▲모병제 전환과 선제적 군축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 경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행동했는지 묻고 싶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상상은 ‘종북’ 딱지를 붙여 불온시됐고, 이를 이용한 세력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18대 국회에서 그가 몸 담았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다.
김 전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크게 반발했고 여권에서 중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정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전면 재개할 것이며, DMZ 공동 개발을 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하나의 중앙 정부와 남북 두 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1국가 2체제의 연방통일국가를 위해 2025년까지 남북연합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또 “과도하게 많은 장교 수를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 2024년부터 완전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모병제로의 전환과 선제적인 평화 군축”이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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