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음악 사용료 갈등 '팽팽'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와 OTT 업계의 행정소송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작부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는 전언이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13일 열었다.

이 소송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해당 개정안에 반발, 지난 2월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날 OTT 3사는 저작권 요율이 재전송서비스(0.75%)와 비슷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체부는 반박했다.

문체부 변호인은 "OTT업체의 요율은 국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이미 훨씬 상향된 요율을 내고 있고 국내 OTT업체는 시작하는 단계라는 걸 고려해 요율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이에대해 OTT 3사의 변호인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 방송이 진화하는 단계에 나온 서비스가 OTT"라며 "넷플릭스라는 해외 거대 자본과 비교해 요율을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OTT의 이용요금과 국내의 이용요금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은 국내 요금을 기반으로 저작권료를 내는데 훨씬 서비스 환경이 좋은 해외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