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 위한 선택이었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13일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내린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에도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 출소 당일에서야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론 난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말씀드려야 하는지는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 되는 날을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가석방에 찬성했던 분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확보의 역할을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기업 활동 지원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할 일”이라며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경영 활동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면이나 취업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인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과 현 조치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 가석방을 “문재인판 정경유착”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이 선출된 지난 대선 사유와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의 저항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재용 석방을 추진한 것이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임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탁지영·김상범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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