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성과 강조 눈살

의료비 9조2000억원 절감 홍보
건보 재정 고갈 우려 등 비판 일어
野 “도무지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9조2000억원 절감, 코로나19 대응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등 정책 성과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등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의 성과만 강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정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취임 후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본격 추진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회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 ‘문재인 케어’가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주요 성과를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검사·치료 등에 보험 재정을 투입한 것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손하트를 만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건보 재정 악화 비판을 의식한 듯 “4년 전 정책을 마련할 때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내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의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구조다.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인데,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2조8243억원 적자였다. 지난해에는 73조4185억원 수입에 73조7716억원 지출로, 3531억원 적자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적립금 감소는 ‘계획된 적자’이며, 당시 예측한 적자 폭보다 작다고 하지만,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려도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다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한 70%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도형, 이진경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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