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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코로나 확산에 고용시장 '경고등'…재정으로 고용위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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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 4차 확산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세부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8월 고용지표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 충격이 더욱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회복 대책으로 또 다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을 제시했다.

◆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코로나 취약업종 고용지표 '적신호'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으나 일부 세부지표는 수치가 악화됐다. 지난 7월 중순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 지표다. 지난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1000명 줄며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이 늘며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둘 다 통계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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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8.1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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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서비스 업종의 고용상황도 다시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월 도·소매업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6000명이 줄었다. 한동안 증가세를 보였던 숙박·음식점업종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는 근로자로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24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명이 줄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늘어난 취업자 수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인구에 치우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7월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1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67%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 30대 취업자 수는 12만2000명이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지만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파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 취약업종의 경우 7월에도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어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영향 최소화에 방점…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급한불 끈다

방역상황 개선 없이는 고용시장의 회복세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에 집중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면서비스업 등 방역위기 피해업종의 어려움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 악화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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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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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도 공공행정(8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간 고용 축소를 보완했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4만2000개, 1차 추가경정예산안 25만2000개, 2차 추경 14만2000개 등 15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회복세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정보통신(5만4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해당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민간일자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청년층에 큰 타격을 줬던 만큼 청년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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