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프간 난민 고민 심화...4개 회원국은 집행위에 '강제 추방' 보장 요구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의 주도(州都) 파라를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10일(현지시간)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파라 |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4개 회원국이 망명 신청이 거절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강제 추방을 계속 보장해달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과의 전투가 격화되며 향후 난민이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로이터 등 현지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덴마크·벨기에·그리스 정부가 최근 EU 집행위에 아프간인 추방과 관련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들 정부는 서한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자국을 떠나 EU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기에 망명·이주 담당 장관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EU 집행위에 특정 아프간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계속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국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 국가의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프간 정부는 망명이 거부된 자국민에 대한 강제 추방을 오는 10월까지 중단해줄 것을 EU에 요청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의 전투로 인해 아프간 내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제동맹군의 철군이 사실상 마무리되자 아프간 내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군 완전 철수 시한을 한 달 앞둔 이날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 영토의 65%를 통제하면서 11개 지역 수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이주기구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간 아프간의 전투가 격화됐으며 이미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처를 잃고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간 정부의 요청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했다. 4개 회원국과 함께 아프간인 강제 추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독일과 네덜란드도 11일(현지시간) 아프간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아프간 이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100만명이 넘게 밀려든 2015∼2016년 유럽 난민 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프간인들은 지난해 EU 내 망명 신청자의 10.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EU 고위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이주민들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위협은 없다”라며 “난민위기 근처에도 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들의 이번 요청에 “준비가 되면 답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8일 EU 내무부 장관 임시회의 때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아프간이 강제송환하기에 안전한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망명이 거부된 이들의) 본국 복귀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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