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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입건했던 공수처… ‘라임 술접대’ 부실수사 의혹 검찰 이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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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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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라임 술접대 검사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해 어떤 사건은 쥐고 있고, 어떤 사건은 검찰에 넘기고 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에 이첩했다. 사세행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술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는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의 이첩 결정의 검사 술접대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윤 전 총장 사건은 대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건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각각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유력 대권 후보인 윤 전 총장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애초에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무리하게 입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사세행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라고 해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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