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들 소집한 文대통령 “신뢰 회복하라”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 주재

쇄신 강조하며 ‘환골탈태’ 주문

성추행·집단감염으로 비난 직면

잇단 사건에 국방장관 책임론도

정권말 안정적 軍 관리 수면위로

하반기 인사 통한 변화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에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킨 군의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최근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분위기를 일신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공군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는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로 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서 장관은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대국민 사과를 6차례 했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현 정부가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군 관리가 필수다. 그런데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장병 복지와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잇따라 터졌다. ‘장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정권 말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국방장관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국방현안 보고를 놓고 청와대가 서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 수뇌부를 다독이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준의 쇄신을 독려하는 ‘채찍과 당근’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군의 쇄신을 강조하면서도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에게 ‘잘해보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군 내부에서는 16일 실시될 한·미 연합훈련 이후 하반기 군 인사에서 큰 폭의 변화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군 인사는 군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군내 쇄신 기류가 강해질 경우 수뇌부를 포함한 장군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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