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훈풍 속 '대북 제재 이행 촉구'하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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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미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화상 장관회의에서 ‘대북 결의안 이행 촉구’를 주요 의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우리 정부가 고심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어 한미 간 온도차도 엿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아세안과 관련한 5건의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아세안 회원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 발언은 훈련 취소 요구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제재 이행이라는 원칙론을 통해 북한을 향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전면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으로,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압박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훈련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등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반면 이번 통신연락선 복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던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2일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도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연기로 여론이 갈렸다.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즉각적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남측 정부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미국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정부의 빠듯한 시간표가 대북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며 "북한이나 미국은 여유를 갖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협상을 하려 들지만, 문 정부는 9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아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지역 내 의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의를 갖는다. 특히 6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북한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는다. 북한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불참했지만, 지난달 열린 ARF 준비회의에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 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한 바 있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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