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4차 재난지원금 안 주나요?…文대통령 도와달라"…10만 소상공인 울분

소상공인들, 자료 없어 못준다고? 국세청에 자료 다 있다

중기부에 4대 사항 요구…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씨가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정말 죽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대통령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 광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씨)

#2. 매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어 못주겠다? 공기밥 한 공기까지 저희 국세청에 다 신고한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지급하면 어디다 저희 호소합니까? 중기부는 연락도 안 받는다. (경기 용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상민씨)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국세청에 충분히 매출 하락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부지급 소상공인 10만명을 대표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영업제한을 받았으면서도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10만명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부지급 대상자가 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버팀목 플러스 집행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연매출을 비교해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2020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로 대상자를 제한했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 4월 19일 계절적 요인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반기별 매출 하락 시에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꿔 소상공인 51만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들은 문제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는 반면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영업제한 당한것도 억울한데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정부 정책에 저희 같은 10만 부지급자들은 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기부에 Δ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 및 간이·면세 사업자 반기 매출 증빙 인정 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상자 영업제한 업종 및 일반 업종까지 확대 Δ사각지대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실효적인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수립 Δ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요구한 4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중기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공연 사무실로 부지급 소상공인들이 연락이 와서 업무가 안 될 정도다.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다"며 "중기부와 정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서둘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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