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아래로다 선택할 수 있어야" 발언 논란
캠프 "그런 불가피한 현실 지적한 것" 해명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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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은 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 도중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책에서 든 예시를 인용했다.
윤 전 총장은 “완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햄버거를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를 비판하기 위한 예시였으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위생을 엄격히 관리하는 현대 국가 시스템에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해당 발언에 윤 전 총장의 경제,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발언이 여권에서 쏟아졌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 “그게 좀 와전이 된 것 같다”며 “그거를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와전, 그런 식의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슨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무슨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위생기준을 지나치게 어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는 식품이 실제로 있지 않느냐는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전 총장 발언은 정부 시장 규제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 신 실장이 말한 빈곤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사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신 실장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그런 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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