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과가 중요… 실패해놓고 진정성 말하는 건 변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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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시스 |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일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다가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말해주는 기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방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업주들이 (일자리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며 “장기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고 모두 지방”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를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일자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해왔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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