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 558兆 보다 더 는다(종합)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서 재정당국 및 각 부처에 논의 지시

“적극 재정이 민생 버팀목 돼야… 속도 및 장기적 대책도 필요”

“코로나 피해 큰 계층 두텁게 지원해 완전한 회복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 본예산의 확장 편성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편성된 본예산 558조 원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역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며 “추경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늘었고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이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한 재정 역할과 더불어 △코로나19 취약업종 및 청년·여성·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양극화 방지 대책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확대 △성실 상환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 방안 △추석 명절에 대비한 생활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을 연달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보고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8월에도 계란 1억 개를 수입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달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지급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시행일인 10월8일부로 개최해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 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청년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시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취약 사업장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도 확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의 신속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관련 258개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폭염에 대비한 예산·인력 지원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