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정부가 미친 집값 만들고 이제 와 국민 책임?…무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 그게 시장을 복원하고 집값, 전월세 안정시키는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라며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또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만 해당하는 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얘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는가. 있다면 그건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니 '죄수의 딜레마'처럼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뿐"이라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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