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된 남북대화 통로…북·미대화로도 이어질까?

남북 통신선 복원, 위기이자 기회

동맹 중시하는 美바이든 대북정책, 北에 어필한 것

협상 재개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북·미…韓 중재자 역할 과제로

김정은(오른쪽)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남북 통신선이 27일 13개월 만에 복구됐다. 그동안 하노이 회담 무산과 코로나19 등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전면 차단해왔던 북한이 대남 소통창구를 복원함으로써 다시금 대화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역시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전문가들은 대화 통로가 복원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미간 상호 불신이 워낙 강한 만큼, 당장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대화의 조건으로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선제적인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북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무대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과의 있어서 동맹과의 공조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남한을 소통 창구로 미국과의 조건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재평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 역시 바이든 정부가 계승한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북 정상간 친서교환이 4월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의 ‘친분’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에는 북한·북핵 문제에 관련해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통신선 복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신선 복원이 즉시 남북, 북·미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통신선 복원에 응한 것은 당장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 의지라기보다는 위험 관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남측 정권 교체기 시기, 향후 대북정책에 더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대외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역시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 재개는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관건은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인데, 이의 키를 쥐고 있는 미·북 간에 주요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남북한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미·일간 대북 공조체제가 흔들릴 경우, 한·미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