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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채널 복원…내달 하반기 연합훈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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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기·규모 아직 미정"…군 일각 "한미 양측 고심 깊어질 듯"

연합뉴스

남북 군통신선 복구…서해지구 군통신선 오전 10시 개통
(서울=연합뉴스) 남북군사당국이 작년 6월 9일 이후 단절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이날 오전 10시에 개통돼 시험통화 등을 통해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2013년 9월 6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2021.7.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 정상간 합의에 따라 13개월 만에 군 통신선이 27일 재가동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과 함께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는 내달 16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후 태도에 따라 하반기 연합훈련 시행 방안에 대한 한미 군사 당국의 고심도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신채널 재가동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한미 군 당국의 기류를 보면 훈련 규모를 줄여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정례적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연합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핵심 인력을 포함한 양측 야전부대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것도 훈련 시행을 예측해볼 요인이다.

군 관계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이번 하반기 훈련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3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해서다. 작년 하반기 훈련에 이어 FOC 검증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시행하면 전환 목표 연도가 대략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 목표 연도가 정해지면 전환 작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FOC 검증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합훈련의 정상 시행 의지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연합훈련 조정되나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그러나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일각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적 여건을 고려해서 연합훈련 계획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계획이 확정됐느냐'는 질의에 "훈련 시기라든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뿐 아니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적 여건을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맥락상 한반도 비핵화 협상 견인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의 공간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미국 국방부 측은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연합훈련은 한미 국방부가 각각 발표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군 일각에서 하반기 연합훈련 시기와 규모를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미국 측의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달 하반기 연합훈련은 규모가 축소되고 FOC 검증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통신채널 가동 이후 북한의 태도가 미측 입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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