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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남북 '통신선 복구'가 文 성과?… 野 "얄팍한 잔꾀, 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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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야권 인사들, 정부여당의 공적 포장 행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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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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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 통신선 복구에 야권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북 현안을 현 정부의 공적으로 포장해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얄팍한 잔꾀', '남북관계 개선 쇼' 등 표현을 동원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군 통신선 복구는 북한 치트키 쓰려는 문재인 정권의 잔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지사는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면 쓰는 북한 치트키. 잔꾀 부려 국민 기만하려는 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청해부대 집단감염, 백신 부족, 무너진 경제, 망가진 부동산, 김경수 전 지사 구속 등 악재가 이어지니 한다는 대처가 고작 북한발 훈풍 작전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나 부리고 있다"고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관계, 분명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쇼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통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규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대북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결코 안 되며, 차분히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군통신연락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가 1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성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쇼'로 규정했다. 지난해 9월 불거진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듯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쇼가 아닌가 속 보이는 행태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천인공노할 만행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총력을 당해 고인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웠다"며 "고인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음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는 말만하고, 청와대는 유족 측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냐"며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북한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억울해하는 우리 국민,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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