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통신선…전문가들 ‘기대반·우려반’

“판문점 선언 이행의 정상화” vs. “이벤트성으로 그칠 우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27일 오전 통일부 연락대표가 서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해 6월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됐던 남북간 직통 연락선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 복원됐다. 그동안 ‘대남 냉대전선’을 유지했던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대남 관계개선’으로 선회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양측 간 경색국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7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북미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이번 통신선 복원이 “전술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대남냉대 전략을 관계 개선 쪽으로 다시 선회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통신선 복원은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던 기능을 복원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의 정상화로 북한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실장은 “북미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며 “사면초가에 있는 현 상황을 유화시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접근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식량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정상간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백신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정책조율 과정 등을 봤을 때 한미간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두고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해 북한은 오히려 현(문재인) 정부가 향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이나 대북전단 문제, 한미일 대북제재 협의 등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한이 이번 정부를 바라보는 마지막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통신선이 재차 단절되면 남북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신선 복원 그 자체가 대화의 재개는 아니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의 조바심을 자극해서 한국이 대북제재의 완화나 해제에 다시 앞장서거나 한미 공조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관건은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 혹은 해제인데, 키를 쥐고 있는 미북간 주요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남북한 만의 동력으로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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