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文 대통령에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요청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대한민국 헌정회 김일윤 회장. 서상배 선임기자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김일윤)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헌정회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문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은 지난 4월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헌정회는 “이번 건의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의 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민생사범과 두 전직 대통령과 삼성 이 부회장에 대한 대 사면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정회는 건의서에서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나라의 장래와 국익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며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했고, 김대중·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청와대에 초청했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이 부회장을 사면해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 보내 국익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경기 화성시을)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놓아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마스크 필터가 부족해 마스크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삼성이 나서서 MB필터 구입에 앞장서서 40t을 구해옴으로써 마스크 대란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삼성이 역할을 했다”면서 “사면 심사에 이런 것들도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4선·인천 계양구을)도 지난 2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채운다”고 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적폐’로 낙인찍힌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낙연 경선 후보가 올해 1월 당 대표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을 사자 한 걸음 물러선 바 있다. 이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권에서 금기시되는 발언으로 굳어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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