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 공감대” 자평

이인영 장관 26일 취임 1년 맞아

“대화·협력 재개 성과 못 내 아쉬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통일부는 26일 이 장관이 지난 1년 동안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긍정적인 설명과 달리, 이 장관은 코로나19 여파와 남북관계 경색 등의 문제로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은 때 취임했다. 이 장관 취임 무렵인 지난해 7월은 북한이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며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였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이 장관에게 부여된 최우선 과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물물교환 형태의 ‘작은교역’ 등의 정책 구상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했다. 지난해 여름 홍수와 태풍,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북 지원 수요가 생길 때 북한에 소통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였던 올해 1월에 즈음한 미국 정권 교체기 당시 이 장관은 기존 남북과 북·미 합의 계승 메시지를 꾸준히 강조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 규모와 방식을 조정하는 ‘지혜롭고 유연한 판단’을 당국에 촉구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정부의 손길에도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보건 협력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최근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하며 통일부 안팎에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즈음 이 장관의 역할과 성과의 한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 체제 1년에 대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향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재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년 연속 전국노병대회를 연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앞두고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북한 매체가 당 간부들의 노병대회 참가자 숙소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태형철을 ‘당 비서’로 소개함에 따라 그가 당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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