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에 "여유 있는 분들께 양해 구해"

文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정부의 시간, 절차 단축해 신속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4472만명)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국민 사이에서는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지원금’도 포함해 방역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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