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업변화 따른 노동전환, 예산·정책 지원 확대해야”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박수현 靑수석이 소개
“인력양성·직업교육 예산 획기적 배려 필요”
“기업 노력에 정부·지자체 파격 지원하는 방안 모색”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한국판 뉴딜’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인력양성과 직업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 “기업의 노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격 지원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은 정말로 큰 과제”라며 “결국은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관건”이라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전환은 직업 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교육 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라다면서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직업 훈련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로는 감당이 안된다”며 “국가의 노력을 현재보다 50% 정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늘려야 하고 예산도 몇십% 증액이 아니라 몇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국가와 민간이 감당할 부분을 구분해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호스트 역할을 할 대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인력양성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여러 산단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력풀 역할을 해준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아주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인력양성을 우리의 사회 경제 발전의 속도에 맞게끔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