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흡수통일론'에 선 그은 통일부…文 '베를린 연설' 꺼냈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YS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도 거론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목동 SBS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토론 배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21/뉴스1

통일부가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평화적 흡수통일론'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함께 '북한의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베를린 연설(신 한반도 평화비전)도 근거로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역대 정부는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구상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 "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했다.

【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7월 6일 오후(현지시간) 베를린시청 Bear Hall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2017.07.06.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저는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이런 주장이 최근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과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여야 토론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부의 상징성이나 우리 통일이 우리 헌법의 국시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통일부 폐지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제 책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평화적인 흡수통일론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구현하는 길이 흡수통일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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