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군 성폭력 사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 처벌" : zum 뉴스

청와대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피해 부사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국민 청원에 40만여 명이 동의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서 장관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을 했음에도 군이 보호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다섯 차례 열고 군 검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장관은 또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 보고 이를 반드시 근절해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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