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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유죄확정'에 정세균 "대법원, 드루킹 일방 주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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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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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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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감"이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의 김 지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처럼 썼다.

정 전 총리는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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