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정상회담 성사 미지수…일본, 납득할 조치해야”

[경향신문]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며,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문 대통령 일본 방문시 정상회담 성사와 함께 과거사 문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해 왔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지 않는 의례적인 만남을 선호해 왔다.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란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JTBC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마스터베이션(자위 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지난 16일 밤 보도가 나간 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소마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란 소마 공사의 본국 송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 방일에 맞춰 소마 공사를 경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소마 공사 경질 방침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일본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 수석은 “이것이 개인적 일탈이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이냐, 2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림픽 (개막) 전이나 문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결정하기 전에 (소마 공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해진다면 문 대통령의 선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양국 외교 실무진 간에 계속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제조건의 100% 충족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 정도면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두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온 것”이라며 “국민들이 ‘왜 굴종적 외교를 하냐’고 비판하지만 국민들도 대통령의 길에 대해서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수석은 “일본이 (올림픽 관련)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일간 자가격리 원칙을 갖고 있어 (23일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무진이 내일(20일) 출발을 해야해 오늘(19일)까지는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원론적”이라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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