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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세균, 이재명에 “제1공약 아니라는 기본소득, 대운하 안 되니 4대강으로 비켜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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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사무실에서 이광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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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발표 회견을 두고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었으나, 대운하 안 된다고 하자 4대강으로 비켜간 과거가 연상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반도 대운하’를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추진을 포기한 대신 이와 유사한 ‘4대강 정비 사업’에 나선 점을 들어 기본소득 공약 후퇴를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한 줄 자리를 차지한 기본소득이 당당하지 않고 어색해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소액을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 후보님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무력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갈 돈을 빼앗아 상류층에게 지급하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국가예산의 낭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전환적 공정성장론에 대해선 “공정과 성장을 말했지만 아쉽게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고 평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 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지금 한국경제는 우하향이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기본소득 같은 푼돈 지급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체적 일자리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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