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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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견을 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귀를 의심했다”라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라며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며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라고도 했다.
또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며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 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조원 국채상환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채무상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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