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산세 잡힌 이후 경기뒷받침 조치 담겨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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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피해 계층 지원과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로서는 현재와 같은 방역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4분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경기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추경에 담겨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해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카드 캐시백’ 사업 1조 1000억원 등 2차 추경안에 담긴 소비 진작책이 최소한의 경기 뒷받침을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방역 상황이 추경안 제출 당시와 달라진 만큼, 백신·방역 보강 예산은 4조 4000억원보다 확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달라져 방역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와 상의해 적절한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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