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판뉴딜에 '휴먼뉴딜' 추가…2025년까지 220조 투자"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주재..."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휴먼뉴딜'을 새롭게 더한 '한국판뉴딜 2.0'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사람에 적극 투자하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재정 투자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행사에서 "오늘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함께 더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전략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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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휴먼뉴딜 추가...새로운 축으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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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4일 직접 발표했던 '한국판뉴딜'의 성과를 언급한 후 '휴먼뉴딜'이 포함된 업그레이드 버전인 '한국판뉴딜 2,0'을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확장된 추진 전략으로 키우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추가해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그린, 휴먼이라는 세 축을 세우게 됐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휴먼뉴딜'의 핵심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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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들의 사업규조 개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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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며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는 물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녹색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화하면서 탄소저감 기술개발과 녹색금융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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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지털 전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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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간 우리가 뉴딜을 통해 이루어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프로젝트로서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로 발돋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늦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 위치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오늘 발표된 뉴딜 2.0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행사는 1주년을 맞은 '한국판뉴딜'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로 기획됐지만,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문 대통령 포함 13명)만 참석해 '한국판뉴딜'의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 형태로 축소해 진행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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