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도쿄올림픽을 어쩌나… 日 ‘독도도발’ 새 변수로

도쿄올림픽 D-10, 여전히 아리송한 한일정상회담
성과 바라는 韓, ‘日 독도 도발’ 새로운 변수로
“협의 충분하지 않으면 안갈 수도” 불발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도쿄 올림픽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개최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다시 주장하는 등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예단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한일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를 강조해온 청와대는 13일 일본이 17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시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편 것이 방일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다”며 입장을 대신했다.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다만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국방부에서 일본 부관을 초치한 것을 상기하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 및 방식을 놓고 한일 양국이 샅바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독도 도발’이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전망이 나온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데 이어 일본 방위백서 강행으로 국내에 ‘방일 반대’ 여론이 강해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과 이번 ‘독도 도발’을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거나 되려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 이전부터 실질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면서 한일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새롭게 말씀드릴 진전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양국간 사전협의 불충분을 이유로 문 대통령의 방일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전날 방송에서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안가는)그런 것들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도쿄올림픽 계기로 방일을 하신다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야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상회담의 방식 등과 관련해 “15분을 만나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며 “(정상회담이)열린다면 한일 간 현안을 비롯해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있기를 일본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