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치적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전국민지원금 반대(종합)

"정부, 정치가 낸 길 따라야" 與 압박에도

"피해 없는 고소득층 재정 지원 신중해야"

"연간 31.5조 초과세수, 과소추계 아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압박에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洪 “재정운용, 정치적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전국민 지급 반대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발표한 뒤 이를 100분 뒤에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지원금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결정이 이뤄진다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홍 부총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소득 상위 1분위의 근로소득을 보면 소득 감소가 없는데,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주자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과 세수진도율 달라…年 31.5조 초과세수 과소추계 아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규모에 대해서도 과소 추계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 5000억원 늘어난 314조 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전년대비 더 걷힌 세수가 4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올해 초과 세수 추계 규모(31조 5000억원)이 과소 추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 5000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년동기대비 더 걷힌 세수 규모를 놓고 연간 초과 세수를 가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 초과 세수가 엄청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 세수 추계가 엇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해야 할 비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