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반헌법적 국가폭력”

지난 4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서울시의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기억공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라며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다름없다”고 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 국민의 추모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인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려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통보하면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전 정권 또는 현 보수야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세월호참사이기에 기억공간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오 시장의 현재 행태는 이미 지난 군부 독재시절 처참하게 실패한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적 철거를 강행하는 경우 촛불시민의 강력한 직접행동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2019년 세월호 기억 공간이 세워졌을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고, 이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개시 때까지 운영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장을 작년부터 수차례 유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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