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식 주장에 산으로 가는 2차 추경…홍남기 "全국민 반대" 충돌

홍남기, 여야 당대표 전국민 지원금 합의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
"고민끝에 소득하위 80% 지원 마련한 것…추경안, 국회서 존중됐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기 전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손선희 기자] 이달 말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던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난맥상에 빠졌다. 여야 당대표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합의를 두고 각 당내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여·야·정 충돌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울러야 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백가쟁명식 주장이 혼란만 가중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여야 당대표 간 전국민 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고민해서 제출한 (2차 추경안) 지원틀이 국회에서 존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 반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정부가 고민끝에 소득하위 80%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올해 1,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넓고 두터운’ 추경 백가쟁명 논의= 2차 추경안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는 소득하위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0조4000억원을 주는 ‘국민지원금’과 업주 당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이 있다. 전날 여야 대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만큼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데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구체적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추경을 통한 지원의 내용을 더 ‘넓고 두텁게’ 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상황에서)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될 곳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옳다"면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 고용노동자들, 맞벌이 부부에 대한 돌봄 지원 등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의 백가쟁명식 해법마련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강성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정이 추경안 논의 초기부터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소득하위 80%라는 기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과 영향이 없던 사람이 혼재돼 있어서, 설득력 없는 범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발점이 애매해지면서 결국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송언석 무소속 의원은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이전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므로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재정을 공(空)돈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 "선별 설득 어렵고 캐시백은 복잡"=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기존 사업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전날 발간한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정부가 설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선별기준을 설계하기 용이하지 않다"며 "선별 과정에서 지원의 신속성이 저해되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더 앞서 2018년 아동복지수당 당시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맞춤형 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소득·자산 구간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처에 온라인 쇼핑몰에 제외된 데 대해 "상당수 소상공인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해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환급액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예정처는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 집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작 경제적·사업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다"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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