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탄핵정부'보다 못해"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소득주도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성장…보수정부보다 못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6. photo@newsis.com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다"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13일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빈수레가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이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이었다"며 "(9160원은) 보수정당의 공약보다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0.6%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내년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다"며 "시민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되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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