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세미나’…이준석 당대표까지 출동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민의힘이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최자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모이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허 의원은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오는 13일 주최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과 관련 정책 방향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에는 이 대표도 참석한다. 축사 및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 등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가치를 고려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현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도 서면으로 세미나 개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세미나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전문가 토론도 마련했다. 패널에는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도들이 인터넷 게임에 국한돼 모바일게임 과몰입은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허 의원은 그간 개선 방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일에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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