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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통일부 폐지론' MB때 보니…꺼낸 쪽이 먼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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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통일부 폐지론 꺼냈다 철회→"통일장관, 단명할것" "폐지론자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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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3월10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회의록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른바 '통일부 폐지론'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주장을 뒤풀이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부가 통일부를 사실상 '흡수 통일'하는 방식의 부처 통폐합안(외교통일부)을 발표했다가 "민족 문제를 외교 문제로 접근한다"는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물러섰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교 영역으로 다 치환할 순 없다"며 이 대표를 정면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이런 야권의 십자 포화에도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소각하는 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거듭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로써 대선 국면에서도 통일부 폐지여부가 쟁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관건은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통일부 폐지 또는 존치'와 관련, 얼마나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권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 철회한 점에서 초장부터 통일부 운영에 관련한 진정성을 의심 받아야 했다.


MB 통일부 장관 인선땐 "단명하실것 아니냐" "폐지론자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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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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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회의록을 조회한 결과 2008년 3월 10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성 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은 "장관직을 단명하실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최 의원은 "1차적으로는 통일부 폐지를 추진하다가 2차적으로는 통일부 무용론자였던 남주홍 내정자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했다가 그것도 안 되자 정통 외교관료 출신의 통일부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세 번째 통일부의 실질적인 무력화 전략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 대사로 7년 1개월 간 재임한 적이 있는 김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 의견(단명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공조에 대해선 "유명환 장관은 대외적인 것을 잘 하면 되고 또 저는 남북 관계를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두 사람이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를 잘, 우리가 조화를 맞추면서 실용적 입장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했지만 이듬해 개각으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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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회의록.


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현인택 후보자의 경우도 2009년2월 9일 열렸던 청문회 무렵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던 당사자'란 의혹을 받고 해명에 진땀을 빼야 했다.


권영세 "MB 때 경악했는데…다시 무용론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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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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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 후보자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으로부터 "통일부 폐지론이 금시초문입니까, 인수위 내에서, 인수위원으로서?"라는 질의를 받고 " 그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결과를 사실상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몰랐다는 말씀입니까"라는 질의를 재차 받고 "그 만장일치 자리에는 저는 있었습니다. 예"라고 답해 사실상 통일부 폐지론자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일부 폐지론은 인수위에서 나온 다양한 안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한 비판은 같은 당 내에서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라며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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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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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2009년 2월)에서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대북 문제나 여러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기능에 따라 나눠야 되지만 통일부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현 후보자도 "대북 업무에 관한 한 통일부가 주가 되어서 한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표와 SNS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은 뒤인 전날"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면 기꺼이 져드린다"면서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터라 국민의 아픈 삶을 헤아려 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통일부·여가부 폐지는)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오갈 수 있다고 본다"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두 번 정도 오가고 나서 그만두시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이 비판받는 것에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난 주말 민주당의 각 인사가 보여준 행태가 기대 이하였다.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무엇을 했냐느니. 이게 국회 언저리에서 오가는 정치 토론이라면, 국민이 참 세금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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