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값 잡기 어렵지 않은데… 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기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저격수’로 유명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한 시간가량 김헌동 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LH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주거는 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 같은 의견을 듣고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안정과 집값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정치선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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