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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정원, MB정부때 참여연대 겨냥 심리전·퇴출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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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건 4건 공개…참여연대 "책임자 처벌 촉구"

연합뉴스

참여연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퇴출 공작을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이 9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불법사찰 관련 문건 4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4개 문건에서는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 서한을 발송한 것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0∼2012년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인 것에 국정원이 공작을 시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건은 ▲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결과(2010년 6월 16일·2010년 7월 14일·2012년 10월 11일) 3건 ▲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2012년 11월 12일) 등 4건이다.

2010년 6월 16일 문건을 보면 '차장님 말씀'으로 "참여연대 등 종북좌파가 유엔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국가적 작태. 따라서 자체에 관련자 사법처리는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2010년 6월 15일 보수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참여연대에 대해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17일에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이 승합차에 가스통을 매달고 참여연대 사무실로 돌진하는 등 당시 상황을 보면 보수단체들의 활동은 국정원 기획과 지원 아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0년 7월 14일 문건에는 참여연대 등이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로 추정되는 단체를 발족하고 공안기관 활동 감시를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이에 "보수단체가 좌파의 원 청사 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아울러 주요 업무 방향으로 '참여연대 세력 고사 활동 강화'라는 보고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2012년 11월 12일 문건에는 조치사항·복명결과로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이라고 적혀있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4개 문건만 공개하고 대부분은 자료 부존재와 구체적으로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구를 해왔다"며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더 많은 사찰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불법사찰과 참여연대 고사 공작을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처벌 촉구·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국정원과 국가를 상대로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 중 일부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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