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카드사 협업, 한달만에 재난지원금…'사례집' 잘 참고하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적극행정 사례집 소개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무위원들에게 적극행정 사례집(적극행정, 퍼져나가다)을 소개하며 "각 부처에서는 잘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사례집과 관련해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례집과 관련 "코로나19(COVID-19) 사태에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냈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깨뜨리다'에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을, '뛰어넘다'에는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의 사례들을 담았다.

'다가서다'에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을, '도전하다'에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이 실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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