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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대표회의 "'판사 부족' 깊은 우려…증원 논의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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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사진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 부족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관 증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관 대표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신속한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등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관 대표들은 첨단 분야 소송 확대로 사건이 복잡해지고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관의 업무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늘면서 사법부가 주목을 받는 점도 법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경력 법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법관 증원 및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용을 위해 재판연구원 업무 가이드 발간, 평가체계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전관예우 논란 해소 등을 위해 법관 개인의 지위와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급 법원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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