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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톺아보기] 프랑스, 어떻게 저출산대책 성공하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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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프랑스 인구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 5월 국가계획위원회 프랑수아 바이루 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이다. 그는 지금 프랑스 사회의 근간을 유지해온 가족정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의 재검토를 공식요청하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86명 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출산장려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프랑스가 논의된다는 점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6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0.02가 떨어지면서 2019년 인구증가는 14만명에 그쳤다. 수치상으로는 미세한 감소지만 프랑스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 제3공화정은 경제 대공황의 타격과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1939년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 탄생했다. 이때부터 프랑스부모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2.5 내외의 안정적인 출산율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통화불안,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1993년 합계출산율이 1.7로 떨어지게 됐다. 이때 프랑스는 현금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여성의 일자리 제공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현상을 받아 들여 여성일자리정책을 추가했다. 마침내 1993년 가족법을 개정해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GDP의 5%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늘렸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저출산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저출산 현상은 교육, 국방, 연금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대국가의 작동원리인 세대간 형평성을 흔든다. 작년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기록을 갱신했고 언제 반등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도시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 서울은 0.6명 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25년까지 총 196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예산이 주로 임신·출산 지원, 양육 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에 쓰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개인이 느끼는 양육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국민은 국가의 근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했다. 덕분에 양육비를 걱정해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현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시대가 지금 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순 지원보다는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드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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