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정부가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국민의 안전보호”

자치경찰제, 1일 출범…경찰 창설 76년 만에 / 문 대통령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시행…‘국가→지방’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대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출범을 기념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력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자치경찰제’ 출범 기념글 일부. 페이스북 캡처

경찰 창설 76년 만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경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과 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사 업무를 맡는다. 전국 경찰 약 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약 6만5000명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 활동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가경찰의 과부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각 지역별 자치경찰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전국 18개 시·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린 뒤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1호 시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며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성공사례가 확산되면 민생치안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경찰이라고 여기시고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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