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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대법 “조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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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표지 판독 결과 발표

민 “불법 표 1장 있어도 불법선거”

세계일보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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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투표 조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민 전 의원은 “불법적인 표가 1장이라도 들어 있으면 불법선거”라며 계속 다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인천지법에서 실시한 4·15 총선 투표지 재검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만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정 의원이 민 전 의원을 따돌렸다. 이날 재검표 결과, 정 의원과 민 전 의원의 표 차이는 2614표로 수정됐다. 지난해 개표 때보다 279표 감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체 투표지에 대해 이미지파일을 생성한 뒤, 그중 사전투표지(4만5593표)에 기재돼 있는 QR코드를 원고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시켜 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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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재검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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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투표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다.

단, 민 전 의원은 여전히 지난해 총선 투표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민 전 의원은 “불법적인 표가 1장이라도 들어오면 그건 불법선거”라며 “(정정된) 표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식이라고 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역사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모(66)씨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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