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리인상 가능성,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 둔화…신도시 사전청약 연말까지 3만호 공급”

홍 부총리, 3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급 속도전 재차 강조…청년 위한 지원책도

빚투 두고 “레버리지 과도, 하방리스크” 경고

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 속도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를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금리인상이 집값 하방요인이 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 속도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13만호를 8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연말까지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금리인상이 집값 하방요인이 돼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2.4 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사전청약은 다음달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시장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공급을 위해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대상 전세 5000호도 추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선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는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2억6000만원에서 2억5000만~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2년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하경정 정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강화,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원) 신설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역량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에 대해선 주택가격 하방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도한 빚으로 산 주택이 오히려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리고 본 것이다.

그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 GDP 대비 민간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내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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