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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
"하반기 최우선 목표 '일자리'… 4% 이상 성장률 달성할 것"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라면서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와 관련해 "GDP(국내총생산)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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