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28일 출범

[경향신문]

국방부 청사.

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설치를 지시해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합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4명의 분과위원장이 맡았다.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관계부처 공무원, 현역 및 예비역 위원 등 2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1분과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원민경 변호사가 이끄는 2분과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장이 위원장인 3분과는 수요자 중심 급식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맡은 4분과는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향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피해자 증언 청취, 전문가 간담회, 장병·예비역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근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부실급식 사례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합동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즉각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입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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