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자진 사퇴…여론 고려한 듯

부동산 투기 목적 취득 해명에도…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논란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수용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대처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청와대가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점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사의 표명 이유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비서관은 전날(26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토지는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해명과 별개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김 비서관은 54억여원의 금융 채무가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65억 4800만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를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와 같은 부동산 등도 포함 총 91억2623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한 고위 공무원 73명 중 가장 많은 재산 규모다.

이 같은 문제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부실 검증 비판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더 깊이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투기 의혹과 같은 논란이 생기면 해명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선 것과 같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민심을 심상치 않게 보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행보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진사퇴한 상황과 관련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인사수석 책임론' 관련 질문에 "그건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 현재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