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씨' 재점화 거리두는 靑…대선개입 논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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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불씨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개헌 이슈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개헌 공약을 낼 만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대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기 때문에 개헌 논의의 주체로 나서기는 애매하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10일 열린 4주년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개헌 메시지를 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임기 초인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회에 개헌의 공을 돌렸다.

임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문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졌다. 현재 야권 1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고, 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정치권발(發) 개헌 논의에 ‘긍정 신호’를 보내는 방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만약 개헌론에 동의했다가는 ‘국면전환용’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문 정부 5년 차 국정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했다가 야당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면 ‘야당 흔들기’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여권 내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청와대가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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